통영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통영시의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공익감사 청구 3건이 감사원에서 모두 ‘추가 감사 필요성 없음’으로 최종 종결 처리됐다.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등 그동안 특혜와 부실,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들이 감사원의 엄격한 검토 결과 사실무근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건전한 감시와 견제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책임한 폭로성 청구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시민단체의 행정 감시와 비판은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금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실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행정력 낭비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통영시는 이번 감사의 피감기관으로서 방대한 서면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등 적지 않은 행정 역량을 소모했다.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공직사회의 피로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통영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시정의 역량을 100% 쏟아부어도 부족한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 소모성 논란에 발이 묶여 정작 시급한 민생안정 정책과 시민 복지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지역발전 정체로 돌아오기 마련이다.시민단체는 공익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시정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자성도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폭로주의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실확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통영시도 이번 감사원 결정을 계기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정보 공개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그동안 지체됐던 민생 현안에 속도를 더욱 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