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양산시의원이 양산시 수의계약 관련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양산시 수의계약의 10건 중 4건 이상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수주한 업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전문업체 부족과 기관별 계약 관리의 한계를 설명하고, 업종별 집중 현상을 개선할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평산·덕계)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의계약 공개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계약 실태 점검과 전 부서 통합관리를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2~2025년 4년 연속 매년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3곳이다. 이들 업체의 계약 규모는 7천44건, 1천245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 중 3개 연도 이상 연 5회를 초과한 업체까지 넓히면 176곳, 8천718건, 1천499억원이다. 50억원을 넘는 대규모 위탁계약을 제외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약 46%, 금액의 약 40%에 해당한다.반복 계약은 산림·방제·조림, 도로·포장, 설계·조사·측량 등에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수의계약은 2022년 10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66억9천만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6개 업체가 계약금액의 약 95%인 63억9천만원을 수주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전문업체가 적다는 설명만으로 반복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풀베기와 시설 유지관리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은 연간 단위로 묶어 경쟁 발주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산시는 "수의계약이 행정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긴급한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령에서 허용한 제도"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을 수시로 살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본청·사업소·읍면동 등이 각각 계약을 진행해 동일 업체의 시 전체 누적 실적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웅상 등 원거리 지역의 긴급 도로 보수·제설·재해 복구는 신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근거리 업체에 반복 발주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림 방제와 승강기·소방·전기, 일부 엔지니어링 분야 역시 자격과 장비를 갖춘 관내 전문업체가 소수여서 대체 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김석규 의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 부서의 계약 횟수와 누적금액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수주 업체의 선정 사유와 분할 발주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반복 계약이 불가피했는지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을 강조했다.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동일 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5회 또는 2억원 한도는 아직 예규로 확정·시행되지 않은 개선방안이다. 시는 총량제에 대한 의견을 경남도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양산시는 "개정되는 집행기준과는 별개로 업종별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자체 관리기준 또는 사전절차 등 수의계약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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