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로 보낼 전력계통이 없는 데다, 전기를 저장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비용 등으로 인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단위로 조직한 협동조합 등이 마을 창고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배당하거나 마을 복지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함양군에서는 올해 △백전면 매치마을 △지곡면 수여마을 △안의면 이문마을 등 총 3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백전면 매치마을이 1차 공모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서류 미비로 탈락한 지곡면 수여마을은 2027년 재도전할 계획이다. 3차 공모에 사업을 신청한 안의면 이문마을의 경우 오는 12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계통망 없어 송전 못 하는데 전력 생산 어쩌나그러나 이 사업에 선정됐다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차 공모에 선정된 백전면 매치마을은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로 보낼 전력계통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력계통을 마련할 때까지 ESS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사업에 선정됐지만 송전을 할 수 없어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인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비단 매치마을만의 문제는 아니다. 는 11월 12일자 기사를 통해 ‘2027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전국 87개 마을 중 현재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13곳(14.9%)에 그쳤다.지난 8월 1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곳이 9곳이었다. 나머지 78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전력 계통 연계 등을 전제로 조건부로 선정된 것이다. 행안부는 보완 기간으로 6개월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완 조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경상남도 내에서도 사업에 선정된 마을 41곳 가운데 33곳이 전력망 연계와 서류 보완 등의 문제로 조건부 선정됐다. 함양 매치마을을 비롯해 산청·하동·합천 등 도내 26개 마을 역시 현재 전력계통 연계가 어려워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실제 전력 판매가 언제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 거론 막대한 비용이 문제전국적으로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전력계통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가 거론되고 있다. 낮 동안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대형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계통에 여유가 생기는 시간대에 송전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비용은 태양광 패널 설치비와 맞먹을 정도라서 기존 사업 계획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인버터 교체 비용, 인버터 구동 전기료, 정기검사 비용, 부지 임대비, 각종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햇빛소득’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햇빛소득마을 사업은 300~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가 총 사업비의 85%를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마을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매치마을의 경우 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에 따라, 밤과 흐린 날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평균 3.5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일 발전량은 약 3500kWh다.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전력 단가는 1kWh당 151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하루에 52만8500원, 연간 1억9290만 원이다.그러나 생산한 전기를 100%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전기를 저장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비 규모에 비해 판매 전력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저장장치 효율이 저하되고 유지·보수·교체 비용까지 발생하면 당초 기대했던 수익이 마을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매치마을이 함양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매치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은 자부담금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 융자금에 금융권 대출까지 연간 이자만 3000~4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설유지비·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주민에게 돌아갈 몫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정부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 2%(변동금리)의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이 끝나는 5년 뒤부터는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설비 효율이 떨어져 발전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이 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에너지저장장치는 배터리 사용 기간에 한계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고, 그 비용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대출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교체 시기까지 맞물릴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때 정부가 수억 원에 달하는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지원할 지도 불투명하다.함양군도, 컨설팅업체도 우려“유지·관리 비용도 고려해야”함양군 내부에서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의 큰 틀만 마련했을 뿐 세부 추진 방향이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20년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융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저장장치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주민 부담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업과 관련해 경남권 햇빛소득마을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기계 설비가 핵심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리·관리비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대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신청한 마을 가운데 95% 가량이 전력계통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 발표될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 최종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