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양산시체육회가 양산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던 이사회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체육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양산시복싱협회가 마침내 정회원 단체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지난 9월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는 양산시복싱협회가 양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복싱협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양산시체육회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양산시체육회는 지난해 5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결산 처리, 정관 변경,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양산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체육회가 업무를 대행하며 단체장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그러나 재판부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절차적 측면에서 ▲지정 사유 및 효력 발생일 등에 대한 서면 미통보(공문·문자 알림에 그침) ▲중대 안건의 서면결의 처리 ▲긴급성 미인정 ▲상급 단체인 경남도복싱협회와의 실질적 사전 협의 증명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실체적 측면에서도 복싱협회가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총회를 개최해 예산을 논의하고 회비 집행 내역 공개 및 개정 정관을 제출하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 온 사실이 확인돼 체육회의 지정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양산시체육회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무효화된 관리단체 지정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양산시복싱협회는 법적 지위를 원상복구하고 정회원 자격을 되찾게 됐다.양산시 체육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싱협회 정회원 복귀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길었던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내달 진행 될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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