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버스 무료 이용사업이 함양지리산고속과의 최종 협의가 불발되면서 잠정 보류됐다. 함양군은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버스 무료 이용사업이 운수회사와의 최종 협의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버스 운수업체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운수회사의 적자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무료화 운행 노선 조정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반면 운수사 측은 경영 안정을 고려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과 무료 운행 대상 노선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운수사와 성실하게 협의를 이어왔지만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비록 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잠정 보류하게 됐지만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지리산고속은 구체적으로 시외버스(인근 전북 지리산권 구간) 무료화에 따른 운영 구조와 법적 문제, 협의 기간 부족 등이 이번 협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핵심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함양지리산고속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무료화에는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지만 시외버스까지 무료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군민에게만 무료 혜택을 적용하고 타지역 이용객은 기존처럼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회사의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운송 수입이 모두 보조금으로 대체되면 운영에 필요한 유동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보조금은 지급 시기와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시외버스 면허권은 경상남도에 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양지리산고속은 무료 이용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와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사업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면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례안과 협약서 등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 무료 이용사업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잠정 보류되면서 당분간 기존 요금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함양군과 함양지리산고속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