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 전국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교원 대상 과태료 부과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국교총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8일 양산의 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유튜브 영상 시청 중 여성 속옷 광고가 노출돼 학부모가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산교육지원청 자문을 거쳐 4월 10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교감과 담임교사에 대한 신고도 있었으나 경찰은 6월 8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럼에도 양산시청은 6월 19일 '지연 신고'를 이유로 교감과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한국교총은 이를 두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 꼬집으며,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에는 "학부모 민원만으로 신고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원 접수 즉시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기본이며 학교가 수사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절차를 '지연'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교원을 탄압하는 처사"라며 "기계적인 처분이 관례가 된다면 학교는 오인·허위신고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교육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즉시 신고'만 요구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산시청은 즉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철회하고, 경찰 무혐의 판단과 학교 현실을 존중하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연대발언을 통해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도 "교감 교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육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철회 요구에 동참하고, 향후 상황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반면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양산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전 통지한 부분은 지난달 29일 의견 진술을 낸 상황이며 추후 법률 자문을 거쳐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