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 가능 규모나 수급 현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예비 창업자들이 수천만 원을 선투자한 뒤 수개월째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청인들은 "공급 과잉 상태로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애초에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한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 있는 안내를 촉구하고 있다.현재 양산지역에서는 모두 193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지정 심사를 신청한 기관 가운데 10여 곳이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신청인들이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소방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하는 등 상당한 초기 투자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지정 대기중인 대부분의 신청인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심사를 신청했지만, 수개월 동안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현행 '양산시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규칙' 제8조는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재심사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최종 처리 기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신청인들은 사실상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이 때문에 보완을 마친 뒤에도 허가 여부가 수개월째 결정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웅상지역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설을 준비 중인 A씨는 이미 수개월 전 지정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A 씨는 "1·2차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전부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왜 허가가 나지 않는지 명확한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만 계속 지출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또 양산시가 공급 과잉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규 지정 가능 규모나 수급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공급이 이미 과잉 상태라면 신규 신청자들에게 미리 안내해 불필요한 투자를 막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 예비 창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이어 "양산시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접수를 받은 뒤 몇 달씩 기다리게 하는 것은 행정을 믿고 투자한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지역의 수급 특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산시가 이를 심사에 활용하면서 신청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설명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김석규 시의원(평산·덕계)은 경기도 양주시와 강원도 연천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조정 총량제'를 고시해 지역별 공급 현황과 신규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잉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예비 창업자의 무분별한 투자도 예방하고 있다.또 신청인들은 무엇보다 양산시가 공급 과잉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현황이나 지정 가능 규모, 수급 조정 기준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창업 희망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예비 창업자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만큼, 최소한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수급 현황과 지정 가능 물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양산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사전 수급고시제를 조속히 도입해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이에 양산시 관계자는 공급 과잉 상태라기 보다 신청인들이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문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규정에 맞게 충족시키지 못해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양산시가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수급 실태와 지정 심사 기준, 향후 공급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인들이 불필요한 선투자를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 또 "행정이 공급 과잉 상황을 이유로 사실상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신청 단계에서 안내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