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2025년 교통분야 예산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두 건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이번 감사는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분야 보조금의 과다 지급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예산 집행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양산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A부서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한 보조금 수령 업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 연도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조금으로 근로자에게 선지급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해 운수보조금과 상계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44만5690원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됐다. 또한 보조금 수령 업체는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 174만8990원을 지급했음에도, A부서는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교부했다.이와 함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양산시 콜센터 인건비 보조금 378만7420원을 '경리업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증빙서류 없이 매월 30만원씩 정액 지급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없었다.이에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말정산 환급금 244만5690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174만8990원, 경리업무 처리비용 378만7420원 등 총 798만2100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양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감사 결과, 수탁업체는 시장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실행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사업계획상 퇴직적립금은 3년간 총 4억9167만957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예산은 5억3515만9510원으로 4347만9940원 증액됐다. 그러나 B부서는 수행상황 점검으로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퇴직자 4명에 대해 위탁사업비로 적립한 퇴직금 275만270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받지 않았음에도 관련 부서는 별다른 정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위탁사업비로 지출된 차량 범칙금 6만4000원도 부적정 집행 사례로 적발됐다.이에 감사위는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 275만270원과 차량 범칙금 6만4000원 등 총 281만4270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두 적발 사례에 대해 관련부서들은 담당자가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감사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 준수와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주문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