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5단지 앞에 걸린 현수막.양산신도시 LH5단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이 예상보다 1억원 높게 책정되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LH5단지는 지난 2016년 총 1047가구 규모로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혼합단지이다. 이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75가구(33평형 495가구·29평형 80가구), 올해 상반기 기준 만기 분양전환 대상은 403가구다.LH는 오는 8월,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감정평가가 실시됐으며, 지난달 2일 각 세대에 평가 결과가 안내됐다.감정평가 결과 평당 평균 가격은 약 796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33평 분양가는 약 2억6천만원, 29평은 약 2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비교 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한양수자인 시세의 약 76% 수준에서 비롯된 가격이다. 비교 사례가된 한양수자인의 거래가격은 29평 약 3억500만원(평당 1051만원), 33평 약 3억4200만원(평당 1036만원)이다.감정평가는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정한 뒤, 현황에 맞게 거래 사정 보정·시점 수정·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 산출됐다.하지만 입주민들은 LH5단지가 지방에서도 사례가 드문 특수한 영구혼합단지임에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민간아파트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교군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교 대상은 경기도 영구혼합단지도 아닌, 지방의 유사한 혼합단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입주민의 경제적·생활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평가금액이 10년 전보다 1억원 이상 상승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러한 평가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입주민 200여명과 윤영석 국회의원, LH·감정평가사·양산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열렸다.감정평가사 측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비교 대상 선정 시 거리·세대·평형 등을 고려한다"며 "한양수자인은 위치가 가깝고 평형대가 유사해 선정됐다"고 했다. 이어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는 최근 1년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송구스럽지만, 법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한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주민들은 "10년 전 평가금액이 약 1억7천만원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1억원이나 올랐다. 가구 평균 월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임대료도 매달 40~50만원씩 납부해 1억원을 모으기 어려운 환경이다"며 "입주 당시 재산 기준은 약 2억원 정도였고, 그 기준에 근접한 사람이 단지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입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입주민의 재산은 7~9천만원에 불과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약 2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공공기관인 LH가 내세우는 '서민 주거 안정 기여'라는 취지를 실현시켜야 한다. 이번 감정평가 결과는 사실상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더 내던가, 돈 없는 사람은 나가라는 것과 다름 없는 행태"라고 질타하며, 재감정 또는 영구임대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재감정 비용과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 역시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10년 사이 가구당 1억원을 정도 더 부담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다"면서 "한양수자인은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하자 민원이 지속된 아파트를 유사한 가격에 분양하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품질을 제공했어야 했다. 이번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LH에 내부 재검토 실시 요청과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을 촉구했다.지난 3일 물금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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