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경기 침체 등 민생 위기 상황 발생 시 군민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는 7월 10일 함양군의회(의장 임채숙) 간담회에서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경제적 재난이나 민생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을 사전에 규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금 지급 방식, 심의 절차, 지급 대상,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 여부와 지원금 지급 필요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연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당장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민생 위기 상황 발생 시 의회와 군이 함께 군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7월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8~9월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군의회 의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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