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함양군민의 일상을 괴롭혀 온 축사 악취 문제가 오는 2028년 착공 예정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 완료까지는 아직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매일 같이 악취를 견디며 생활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2년을 더 참으라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함양군은 함양읍 거면마을 일대의 상습적인 축사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축사를 매입·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현재 거면지구에는 총 27개 축사가 밀집해 있다. 폐축사 9곳과 돈사 4곳, 우사 15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돈사 4곳 가운데 2곳은 현대화 시설을 갖췄지만 나머지 2곳은 노후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지난 7월 1일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는 돈사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또다시 접수됐다. 민원인은 “며칠간 잠잠하더니 6월 30일 밤 10시부터 다시 악취가 심하게 퍼져 더위에 창문을 닫지 못한 채 잠을 설쳤다”며 “지리산의 청정한 공기를 기대하고 이주했는데 이 정도로 악취가 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주민들에 따르면 기압이 낮아지는 날이면 거면마을은 물론 인접한 인당마을까지 악취가 퍼져 마치 유독가스 속에 갇힌 듯한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반면 함양군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군에 따르면 함양읍 내 축사 집중관리 대상은 총 3개소(사육 규모 7000두)이며, 이 가운데 2곳이 주요 악취 발생지로 관리되고 있다. 집중 지도·점검 결과 악취 민원은 2023년 30건, 2024년 34건, 2025년 50건에서 올해는 7월 현재 2건에 그치는 등 수치상 크게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함양군 환경정책과 김은하 계장은 “7월에도 이미 세 차례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8년 거면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제로 지적되는 돈사 2곳을 모두 매입해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남은 2년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다.김 계장은 “현대화된 돈사 두 곳은 악취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노후 축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더라도 축사가 운영되는 이상 악취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악취 관리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악취 관리가 미흡한 일부 축사는 농장주가 직접 상주하지 않고 대리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악취 저감 방안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김 계장은 “앞으로 2년가량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축주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지도·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경고, 1차 과태료 부과, 3차 축사 운영 중단’ 조례 필요 정광석 의원 “축산업도 농가 소득원…공공임대형 축산단지 제안”함양군이 추진하는 축사 매입·철거 중심의 악취 해소 정책을 두고 군의회에서는 농가 소득 기반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함양군의회 운영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축사 폐쇄는 농촌 소득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축사를 혐오시설로 규정해 없앨 것이 아니라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축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함양군은 쌀과 양파, 산삼을 제외하면 축산업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엄격한 규제로 신규 축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축사마저 모두 없애면 지역 축산업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안으로 ‘축사 악취 삼진아웃제’를 담은 조례 제정과 ‘공공 임대형 축사단지’ 조성을 제안했다.정 위원장은 “현재 악취 단속은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군 조례를 강화해 1차 경고, 2차 과태료, 3차 운영 중단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농가도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행정의 역할도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악취가 발생한 뒤에 단속해봐야 주민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함양군이 직접 부지를 확보해 현대식 공공 축사단지를 조성하고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농가는 최소 3억 원 이상 드는 축사 신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군은 오·폐수와 악취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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