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대규모 석재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변 하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7월 1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천면 채석장 입구 인근 도로변에는 채석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석재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불법 적치된 석재들은 대략 20m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으며, 높이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3m에 달해 인근을 지나는 통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2주 전부터 엄청난 양의 돌이 도로 옆에 무단으로 쌓여 있었다”며 “대형 차량이 날 때마다 뿌연 먼지가 날려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비가 오면 석재에서 나온 모래와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갈 텐데 대책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실제 석재가 적치된 현장과 인근 하천의 거리는 불과 15m 남짓에 불과해, 우천 시 석재 표면의 미세 모래가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마천면 일대 하천은 이미 수계 오염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곳으로, 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석재 분진과 모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물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천 바닥에 고스란히 가라앉아 수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를 다시 수거하거나 씻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함양군 환경단체인 ‘수달친구들’의 최상두 대표 역시 모래 유입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 대표는 “비가 내려 하천 바닥에 모래가 가라앉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일이 고압 살수기로 세척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결국 오염된 채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애초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석재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쌓아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자체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적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석재를 적치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쌓아둔 석재는 업체가 사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현재 건립 중인 함양소방서 산악구조대 청사 신축 공사에 사용될 자재들”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까지 트럭 300대 분량의 석재가 현장에 입고되어야 해서 미리 준비했으나, 소방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도로 앞에 임시로 쌓아두게 된 것”이라며 “지난 7월 13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서 공사 현장으로 석재가 반입되기 시작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업체 관계자는 “도로변 적치가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금방 재개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행정 조치에 나선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농지와 도로가 맞물려 있는 복합 지목으로, 현재 업체 측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만 접수해 둔 상태”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석재가 공공기관(소방서) 공사 자재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산지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업체에 신속한 원상복구 및 조치명령을 내려둔 상태”라고 밝혔다.한편, 지목이 농지와 도로로 섞여 있는 부지에 허가 없이 석재를 무단 적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도로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특히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에 따라 허가 없이 물건을 무단 적치하거나 농지를 타용도로 무단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무단 점용 역시 고발 조치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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