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경남초등교감회는 경남(전국)초등교장단과 경남교총과 함께 양산시에 부당한 과태료 행정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번 사안은 올해 4월 8일, 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유튜브 시청 도중 광고가 노출된 사실과 관련한 민원으로 시작됐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양산교육지원청 자문을 거쳐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양산경찰서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을 결정했으나, 양산시는 신고가 지연됐다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필재 경남초등교감회 회장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양산시는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도 "교육 현장의 정당한 교육 행정을 기계적으로 제재하는 이번 행정 처분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산시의 부당한 행정행위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경남초등교감회와 경남교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계 내부의 공동 대응으로 양산시 아동보육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해 행정 절차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한편 이에 앞서 양산교육지원청도 이달 초 나동연 시장과의 기관 방문 면담에서 양산지역 교육현안을 공유하면서 이 행정처분 사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고 아동보육과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