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일자리경제과가 제출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일자리경제과가 제출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통영시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민선 9기 강석주 통영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신청 기간 내 출생아를 비롯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총 지급 대상은 11만6천353명(내국인 11만5천865명, 외국인 488명)으로, 시민 1인당 33만원이 지급된다.소요 예산은 총 385억원(지원금 384억원, 부대비용 1억7천800만원) 규모다. 재원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49억원, 일반회계에서 37억원을 각각 충당한다. 지급 수단은 통영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전담 T/F팀을 운영해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당초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선 8기 당시 추진됐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 조율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 속에 조례안이 부결·폐기된 바 있다.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지원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김신우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올해 30만원, 내년 15만원 등 분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과거 지급 이월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전상필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조례안은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12월 31일 자로 자동 폐기된다. 신설 보장제도를 연속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에만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돼 지급 시기가 대폭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용수 의원과 김혜경 의원 역시 현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분할 지급을 위해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지급 시기가 늦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 김 의원은 “과거 미흡했던 과정을 넘어 지금은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결국 산업건설위원회는 일회성 지급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뜻을 모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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