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전경.양산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양산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양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형태로 운영되지만, 예결특위는 예산안이나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구성한 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을 마치는 비상설 방식이다.상설화가 이뤄지면 일정한 임기 동안 같은 위원들이 예산 편성부터 심사, 집행, 결산까지 지방재정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짧은 심사 기간에 방대한 예산서를 검토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박일배 의장은 예결특위를 상설화해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현재는 예결특위 심사 기간이 짧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대부분 존중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상설화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서별 사업과 예산을 다시 면밀히 살펴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예결특위는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실제 운영은 7명 안팎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후 최소 5일 이상 예결특위 심사를 진행해 문제 사업과 예산을 한 번 더 점검한다는 구상이다.기초의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설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경남에서는 밀양시의회가 상설 예결특위를 운영 중이며, 진주시의회도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진주시의회 역시 상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일부 예결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되거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가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위원회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양산시의회는 최근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가까스로 마무리한 상황이다.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 위원장 자리도 새롭게 생기는 만큼,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보다 위원장 배분 문제가 앞세워질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상설화에 대한 의원들의 공식적인 논의와 입장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예결특위 상설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권한 집중을 막을 운영 원칙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한 시민은 "예결특위 상설화가 시민의 세금을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다투기보다 상설화가 왜 필요한지, 권한 집중을 어떻게 막을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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