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백전면 매치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최근 선정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새로운 마을 공동소득 모델 구축에 나선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 공동수익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창고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300㎾~10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의 85%까지 저금리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는 자부담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 주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는 경남에서 진주 소곡마을, 김해 초전마을, 밀양 덕곡마을, 하동 동촌·소축마을, 함양 매치마을, 거창 덕곡마을 등이 선정됐다.   폐고속도로 부지 찾아 사업 돌파구매치마을의 햇빛소득마을 도전은 적합한 사업부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됐다. 김정곤 매치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 대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접한 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마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약 5800평 규모의 비축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후 마을 주변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과거 88고속도로로 사용됐던 폐도로에 주목했다. 현재 광주대구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옛 고속도로 부지로, 마을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 임대 의향서를 확보하고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해당 폐도로의 소유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함양군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오가며 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준비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작업도 진행했다. 매치마을은 행정마을 단위를 기준으로 약 70명의 주민 가운데 82%의 동의를 확보했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인 70%를 넘어선 수치다.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공모 선정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함양군 역시 당초 여러 마을에서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포기하거나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부담 문제 등으로 주민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마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매치마을은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제 공모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조건부 승인…보완 거쳐 정식 승인 추진다만 이번 선정은 정식 승인이 아닌 ‘조건부 승인’이다. 함양군에 따르면 매치마을은 조합원 출자금과 전체 사업비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자부담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보완해야 한다. 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 사항을 충족하면 정식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매치마을은 조합원 출자금과 전체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자부담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보완하고 있다. 자부담은 조합원 출자금과 마을기금, 금융기관 대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함양지역은 전력계통 접속 여건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매치마을은 거창 덕곡마을, 하동 동촌·소축마을 등과 함께 한국전력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계통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전력 계통 접속이 어려운 계통연계 불가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계통 보강 선행을 요청하고 배전망 ESS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보완 절차가 마무리되면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정책금융 융자 등의 절차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 가운데 일정 부분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지와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김정곤 대표는 햇빛소득마을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넘어 마을 공동소득을 만들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결국 이 사업이 마을의 소득이 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호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주민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지역에서도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함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주민공동학습회 강연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을 다루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력계통과 ESS 설치, 주민 부담 등의 문제가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마감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는 함양군 지곡면 수여마을이 신청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1차와 2차 공모의 기본적인 사업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2차 공모 결과는 향후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