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이 민선9기 첫 조직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양산신문DB민선9기 양산시가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동부청사' 구상이 양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3개 안건을 심의했다.세 안건은 서로 연계돼 있어 동시에 표결에 부쳐졌고, 출석위원 8명 가운데 국민의힘 3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5명이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어 12일 본회의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선9기 첫 조직개편은 결국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미래혁신국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을 신설해 웅상출장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균형발전국에는 균형발전과·미래전략과·관광과·재생전략과를 두고 기존 웅상출장소와 함께 사실상 '동부청사'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AI국으로, 안전도시국을 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는 등 국·과 재배치와 통합돌봄과 신설도 포함됐다.공무원 정원도 1천454명에서 1천479명으로 25명 늘리고, 이에 따른 사무위임 조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상임위 심의에서는 동부청사와 균형발전국 신설의 취지 자체보다 조직개편의 근거와 절차, 실제 주민 편익을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지적이 집중됐다.김석규 의원(민주, 덕계·평산)은 가장 먼저 조직진단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수립된 중기인력계획에 이번 25명 증원이나 균형발전국의 웅상 배치가 담겨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진단이나 어떤 근거에서 하나의 국을 본청이 아닌 외부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왜 이전해야 하는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양산시는 이번 개편을 국가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보강과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조직 재배치라는 두 축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수시로 배정한 기준인력을 신속히 반영하면서 통합돌봄과 등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고,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조직을 재배치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균형발전국을 웅상에 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동부청사 구상이 민선9기 출범 이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4월쯤 초안이 만들어졌고 민선8기 때부터 검토해 온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본청 소속인 균형발전국을 소속기구인 웅상출장소 건물에 둘 수 있느냐는 지적에도 양산시는 "본청을 특정 건물 안에 둬야 하는 공간적인 제약은 없다"며 경남도가 본청 소속 균형발전 기능을 진주에 배치한 사례를 들었다. 동부권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웅상출장소 청사를 '동부청사'로 하고 그 안에 웅상출장소와 균형발전국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김 의원은 균형발전국에 들어갈 미래전략과·관광과·재생전략과가 웅상에 한정된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양산 전역에 신사업을 유치하고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원도심 재생 등을 총괄하는 업무"라며 "어떻게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개편이라는 이유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재생전략과 업무 상당수가 원동·상북·하북·동면 등 읍면지역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웅상 배치가 오히려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양산시는 회야강 르네상스와 양산수목원, 도시재생사업 등 동부권 현안과 함께 산업·관광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동부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행정기구가 동부권에 배치되는 것 자체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이 안건은 최종 찬반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서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반대토론에 나선 김수원 의원(민주, 물금·원동)은 "자체적인 조사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전에 철저한 파악이 안 돼 있어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고 실제 웅상 주민들과 양산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웅상 주민뿐 아니라 양산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부서 이동과 편제 조정을 보완한 뒤 수정된 조례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찬성토론을 한 송은영 의원(국힘, 물금·원동)은 "이 문제를 웅상의 공약사항이냐 아니냐, 웅상에 국 하나를 더 만들 것이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양산 발전의 중심축이 사실상 중부권과 물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동부양산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모든 전략사업을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동부권에 별도의 거점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조직개편 관련 3개 안건은 거수표결에 부쳐져 출석위원 8명 가운데 국민의힘 3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5명이 반대하면서 모두 부결됐다.이에 따라 균형발전국을 웅상출장소에 배치해 '동부청사'로 운영하려던 양산시의 민선9기 첫 조직개편도 이번 임시회에서 무산됐다. 양산시가 동부청사 구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안을 보완해 다시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