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양산지역 다주택자 수가 매년 증가 중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기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대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낮아진다.지난 10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양산지역 주택 가운데 매매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산 1주택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다소 종부세 부담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은 기존보다 불리해진다. 다주택자는 주택가액 합계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현행을 유지한다. 그러나 기본공제금액을 4억원으로 적용한다. 나머지 5억원은 '거주용 주택가액'과 '주택가액 합계액'을 나눈 값에 곱한 뒤, 기본 공제액 4억원에 더하는 방식이라 대체로 종전 보다 혜택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 합계가 20억원, 거주용 주택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면 6억5천만원을 공제한다.공제 차감 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의 1·2주택자는 현재 60%에서 2027년부터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로 높아진다. 세율은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상승이 발생한다.■ 양산 다주택자와 종부세 결정세액 증가세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양산의 다주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 2024년 양산시의 다주택자는 1만7481명(2건 1만4655명, 3건 이상 28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만7095명보다 2.3% 증가, 2016년 1만236명과 비교하면 약 70% 늘어난 규모다.2건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건 이상 보유자는 지난 2020년 315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양산시의 종부세 결정세액도 부동산 가격과 정책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해 왔다.지난 2018년 양산시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6억7900만원에 그쳤다. 다음해 2019년 11억3천만원, 2020년 14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70억원까지 치솟았으며, 2022년에도 51억2천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부터 세율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완화됐다. 그럼에도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20억, 2024년 22억2천만원, 2025년 24억3천만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받는다.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 및 인별 공제 한도 강화로 이어지는 세제 개편의 흐름은 시장 내 '똘똘한 한 채' 또는 '덜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며 "자산가들은 외곽이나 지방의 비선호 주택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서울과 수도권 최상급지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한다"고 예측했다.이어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완전히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공급 부족과 자금 쏠림으로 가격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 인구 유출, 거래 절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일률적인 과세 강화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지방 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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