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필수조례 마련율이 93.2%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p 하락했지만 여전히 90%를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93.9%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가운데 17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필수조례 마련율 분석’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마련율은 93.9%로 전년보다 1.0% 상승했다.반면 함양군은 93.2%로 전년 대비 1.0% 하락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기초자치단체 마련율 변화 분석에서도 함양군은 거창군, 강원 속초시·평창군,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등과 함께 1.0% 하락한 자치단체로 분류됐다.경남 전체의 필수조례 마련 수준은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광역본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경남의 지역단위 마련율은 95.2%로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과 마련율이 같아 증가폭은 0%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7.7%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울산이 각각 90.9%로 가장 낮았다.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통영시가 9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했다. 하동군도 97.7%로 전국 최상위권에 포함됐으며 창녕군 97.0%, 김해시·창원시 96.7%, 합천군 96.6%, 고성군 96.3% 등 도내 여러 시·군이 높은 마련율을 보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통해 함양군의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 미마련 상태로 남아 있는 필수조례는 모두 17건이다.미마련 대상에는「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사항 2건을 비롯해「건축법 시행령」의 지방건축위원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유료화장실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관련 사항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수수료 관련 사항 역시 미마련 대상에 포함됐다.복지와 주민생활 분야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다.「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 기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사항 등이 해당한다.이밖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위원 관련 사항도 아직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만드는 임의조례와 성격이 다르다. 법령에서 특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자치단체별 마련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6년부터 필수조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필수조례 마련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자치단체 법무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