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동 신시가지 주민들은 주택가 옆에 위치해 있는 아스콘 공장 이전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수년째 악취와 대기오염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덕계동 아스콘 공장 문제가 양산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공장 이전 문제와 함께 과거 공장 승인 과정의 적법성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덕계·평산)은 지난 12일 제2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을 상대로 덕계동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대책과 공장 이전 방안을 따져 물었다.덕계동 아스콘 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불과 200~500m 거리에 위치하면서 수년째 악취와 분진, 대기오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덕계동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동부양산 전체의 44%에 달한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경남도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환경부 특별점검과 주민·사업자·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공장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2023년 이후 정밀 분석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단순한 환경 민원을 넘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며 주민·사업주·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공장 이전 추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이에 나 시장은 공장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나 시장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개선을 했음에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으로 이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공장이 주거지역 형성과 아파트 입주보다 먼저 들어섰고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이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현실적인 한계로 들었다. 이전 부지 매입과 건축·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이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신 양산시는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악취통합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20억원 규모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진단과 저감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인근 주거지에는 간이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해 대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보충질의에서는 논쟁이 과거 공장 설립 과정으로 확대됐다.김 의원은 해당 공장이 1997년 승인을 받은 뒤 2000년 12월 착공해 2008년 5월 준공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양산시가 2007년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다시 기한을 연장했다며 당시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시장은 20여년 전 행정절차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검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해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 시장은 "특정 유해물질이 실제 배출되고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거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정기점검만으로는 공장 가동 상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전 예고 없는 상시 측정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경남도 정책제안 창구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된 만큼 양산시와 경남도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장이 먼저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절차와 유해물질 문제를 성실히 조사하고, 감시와 저감에 머물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