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채숙)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 소관을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전체 의원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심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해당 내용을 담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기획행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옮기는 것이다.현행 조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추가해 예산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한 위원회에서 연계해 심사하도록 했다.함양군의회는 개정 이유로 예산안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연계·통합 심사함으로써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공유재산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범위도 넓어진다.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정수는 5명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5명 이내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중심의 심사에서 사실상 전체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임 의장은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공유재산과 실제 사업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심사 과정의 단절을 꼽았다.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지만 해당 재산과 연계된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일 수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반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 의장은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공유재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다루다 보니 서로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예산과 공유재산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배경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예산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사안을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임 의장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따로 두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예결위에서 공유재산을 함께 심사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굳이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 예결위에서 함께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논의는 이전 의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당시에는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별도의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 기존 예결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다시 개정이 추진됐다.개정안이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문은 예결위의 심사 대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정비해 향후 정례회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터 변경된 심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임 의장은 “예산과 공유재산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같은 의원들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업무 처리 흐름에도 맞다고 본다”며 “공유재산 심사의 폭을 넓혀 의원들이 사업과 예산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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