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하면서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면서, 기존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설정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 간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경우 주거지역은 주택 최소 5호 이상을 기준으로 최대 200m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200m 이상 이격거리 제한이 불가하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기준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기존보다 강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생기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한 차례 완화된 함양군 이격거리 조례함양군의 경우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함양군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주요도로의 경우 기존 800m에서 300m로, 주거밀집지역은 500m에서 400m로 각각 완화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게다가 5년 이상 함양에 거주한 사람에게는 50%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도입했다.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사실상 이격거리가 주요도로는 150m, 주거밀집지역은 200m로 완화된 것이다.당시 함양지역 시민단체들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축소하려는 함양군의회는 해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마을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원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윤택 전 의원은 당시 “세계적인 흐름 속에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 권고사항에 비춰 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조례 개정 시 군민 소득 증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실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이어졌다. 같은 해 서하면 우전마을·황산마을과 유림면 대치마을 등 3개 마을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을 청정지역으로 보존해도 모자랄 판에 함양군의회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태양광 허가 1214건, 전기계통 문제로 559건 대기문제는 이미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상당수가 전기계통(전기를 생산·전송·배분하는 전체 인프라)이 부족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함양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설치 허가 건수는 1214건으로 총 19만kW 규모다. 이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655건, 8만kW이며, 허가를 받았지만 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대기 중인 사업은 559건, 10만kW 규모로 집계됐다. 허가를 받은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발전시설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산된 전력을 받아들이는 변전소의 용량 부족 등 전력계통 문제 때문이다.현재 함양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력계통 문제와 관련해 변전소 용량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양광 허가 기준 완화에 따른 발전시설 확대에 맞춰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이 추가로 확충될 경우 또 다른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산권과 환경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지 훼손과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재생에너지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더라도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최병성 초록별평화연구소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태양광을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식량 자급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만큼 태양광 발전시설도 효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와 철도, 건물 지붕은 물론 각종 건축물의 벽면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면 주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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