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인사권만 독립된 지금의 지방의회는 아직 반쪽짜리 의회'라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 최초 6선 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진 박일배 의장이 이번에는 경남 18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 지난 24일 제10대 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면서다.양산이 시로 승격한 이후 제1대부터 제9대까지 양산시의회 의장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군의회 시절 안종길 전 의원에 이어 지역 지방의회 역사로 범위를 넓히면 두 번째다.박 의장은 이번 선출을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경력에 하나를 더하는 자리로 보지 않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정원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그는 "아직 반쪽짜리 의회"라고 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의 공통된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그 첫 과제로 꺼내든 것이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이다. 현재 전문위원 정수가 사실상 의원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면서 인구와 예산,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양산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론화하고 전국 협의회와 중앙정부까지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양산시의회 내부에도 변화의 칼을 댔다. 박 의장은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를 취임 후 첫 주문으로 내걸었다. 구두 협의에 의존했던 업무는 문서화하고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현미경 예산 감시'를 예고했다.원구성 과정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파행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법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적 판단부터 앞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갈등을 덮는 화합보다 원칙을 세운 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박일배 의장과 일문일답.Q. 양산시의회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았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A. 37만 양산시민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영예를 넘어 양산시의회와 양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자리다. 시 승격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협의회장은 경남 18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본질은 같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Q. 협의회장으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A.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정원권, 예산권은 여전히 없다. 말하자면 아직 '반쪽짜리 의회'다. 사람을 뽑을 권한을 줬으면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몇 명을 둘 것인지도 의회의 행정수요에 맞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전문위원 정수 기준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재는 의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다 보니 인구나 예산 규모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양산시의회와 부산 해운대구의회, 대전 서구의회는 의원이 모두 20명이라 전문위원이 4명이고 이 가운데 5급은 2명으로 같다. 하지만 올해 양산시 예산은 1조8천241억원으로 해운대구 9천220억원의 약 두 배, 대전 서구 1조470억원보다도 크게 많다. 처리해야 할 행정수요가 다른데 지원 인력은 똑같은 것이다.반대로 양산보다 인구가 약 10만명 적은 익산시의회는 의원이 25명이라는 이유로 전문위원 5명, 이 가운데 5급 3명을 둘 수 있다. 의원 수만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 현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그래서 의원 수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구와 예산, 행정수요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을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양산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먼저 만들고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의제로도 제안할 생각이다. 전국 협의회와 행정안전부, 국회에도 계속 요구하겠다.Q. 양산시의회 조직도 크게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A. 24년 만에 다시 의장 자리에 와서 조직을 들여다보니 체계부터 다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해진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고생이 많다. 문제는 컨트롤타워와 업무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전국에서 양산과 인구·행정 규모가 비슷한 지방의회들을 비교해 보니 양산시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46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33명 수준인데 당장 13명을 한꺼번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46명이라는 적정 정원과 조직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조직도 내실화하고 있다.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먼저 파악한 뒤 의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지원관이 모르면 의원들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직원 교육도 계속 강화할 생각이다.Q. 취임 이후 의회사무국 운영방식을 상당히 바꾸고 있다고 들었다.A. 처음 직원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이다.예전처럼 말로 협의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지양하겠다. 집행부와의 업무 협의도 공문으로 남기고,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책임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가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끝나는 방식보다 정책지원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해 의원을 지원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니 처음에는 제가 별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 하던 일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과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낯선 것이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보여주기식 의회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의회로 바꾸고 싶다.Q. 원구성 과정에서 한 달 가까운 파행을 겪었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A. 원구성 과정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제 원구성은 마무리됐고 상임위원회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은 원칙이다. 무슨 일을 하든 법과 규정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부터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하지 못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교섭단체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과 규칙을 제대로 확인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주민의 선택을 받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할 수도 없다. 대신 공동의 목적을 놓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협치는 자리나 권한을 혼자 갖는 것이 아니다. 부의장에게도 역할을 주고 본회의 진행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후배 의원들이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장의 역할이다. 그런 작은 변화가 쌓여야 의회 문화가 달라진다.Q. 예결특위 상설화를 강하게 추진했다. 집행부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A.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다.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의회는 올라온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살펴야 한다.예결특위를 상설화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왜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느냐, 자리를 하나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전혀 아니다.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1년 내내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민간위탁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저는 이것을 '현미경 예산 감시'라고 생각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감시가 강화되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견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겠다.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다.Q. 최근 양산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웅상지역 행정조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A. 집행부와 싸우기 위해 조직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끼느냐다.웅상출장소를 단순히 이름만 동부청사로 바꾸거나 조직만 방대하게 만드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현재 조직 안에서도 웅상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 웅상은 공동주택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고 도로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실제 생활수요에 맞는 부서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그래서 기존 4개 과를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기능을 재배치하는 안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전달했다. 행정국과 미래전략 기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동부청사를 만들자는 취지다. 조직을 키우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웅상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Q. 전반기 의장과 협의회장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A. 보여주기보다 실천으로,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고 싶다. 제가 의장이 됐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생각도 없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고 직원들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결국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라고 계속 그대로 할 이유는 없다. 잘못된 것은 바꾸고 새로운 것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된다.임기가 끝났을 때 '박일배가 와서 양산시의회가 조금은 달라졌다', '일하는 체계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 새 슬로건처럼 '다가가는 소통의회, 앞서가는 혁신의정'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변화로 보여드리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