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천 일대에 행위자 미상 철골조 형태의 불법 가건물이 조성돼 있다.올해 들어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양산시도 지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조치에 나서고 있다.이번 하천·계곡 불법행위 조사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차원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적발 건수는 총 328건이다. 이 가운데 128건은 정비 또는 자진철거 등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으며, 194건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나머지 6건은 행위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정비를 유예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특히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영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불법 점용시설은 총 63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34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9건은 현재 정비 또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시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함께 경우에 따라 관련 비용을 행위자에게 징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정비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처리 비용은 예산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문제점도 뒤따른다.현재 불법시설물의 소유자나 및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비용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시설물과 물건은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고시·공고한다. 이후 행위자가 회수하기 위해 나타날 때,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징구한다.고시·공고 기간에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을 통해 철거·처리 비용을 확보한다.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매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예산으로 폐기·처리해야 한다.입찰 특성상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매각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실제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시의 설명이다.한편 지난 5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담긴 관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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