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내년 1월 버스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점과 손실보상 방식 등이 담긴 가운데, 군과 함양지리산고속 측이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면서 최종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은 지난 8월 21일 ‘함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당초 2026년 7월 1일이었던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상 무료 이용 대상은 함양군에서 면허를 받아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일반형 시외버스, 한정면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무료 이용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함양지리산고속 측의 요청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조례는 버스 무료 운행 직전 2년간 발생한 운송수익의 평균을 손실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며, 개정안에는 전문기관이 산출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손실보상금 청구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함양군은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군민과 방문객 등 모든 이용자가 관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무료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과 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무료 이용 적용 범위 등을 놓고 함양지리산고속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가 잠정 연기된 바 있다.당시 함양지리산고속 측은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모든 운송수입을 군 보조금으로 대체할 경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유동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양읍에서 마천면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남원시 인월면을 경유하는 만큼 타 지역 승객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군은 충분한 합의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더 큰 혼란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이후 양측은 무료버스 시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8월 26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손실보상 방식과 무료 이용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 조율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정돼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군 관계자는 “내년 1월 무료버스 시행을 목표로 함양지리산고속 측과 협의 중이며, 손실액 산정과 무료 이용 적용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운수업체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개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함양군의회 회기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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