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동구) 배우진 의원이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지적하고, 함양군이 검토 중인 조직개편에 미래 행정수요와 부서별 업무 특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9월 3일 열린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잦은 서면심의를 문제 삼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는 서면심의를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5년 9차례 회의 가운데 8차례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2026년에는 열린 회의 모두를 서면심의로 처리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5개 위원회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을 반복적으로 서면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명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보조사업은 대부분 대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서를 통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일부 보조사업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서면심의를 많이 활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질적인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면심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25년과 2026년 위원회별 심의 안건 목록과 대면·서면심의 구분, 서면심의 사유, 위원들의 수정·보완 의견, 심의 결과의 실제 사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날 열린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함양군이 하반기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배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현재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인구소멸과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업무 등 앞으로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과와 관광 업무가 분리돼 있어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를 찾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화와 관광 기능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선희 행정과장은 “문화와 관광 업무 운영 방안을 함양군도 여러 차례 검토해 왔으나 업무 수요가 많아 현재는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문화·관광 분야 일부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돼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조직 기능이 일정 부분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배 의원은 인구정책과가 담당하는 귀농·귀촌 업무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분야 업무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구정책과 소관이 적절하지만, 귀농·귀촌인의 실제 정착 과정에서는 농업 관련 업무가 분리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부서별 수요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귀농·귀촌 업무 조정을 조직개편 검토 사항에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맞게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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