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PRISM)’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받았다. 본지가 여러 차례 관련 문제를 보도하고 제9대 함양군의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용역 결과 관리와 공개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동구) 조용수 의원은 9월 3일 열린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양군 비전 설정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과 ‘대중교통시설 기본구상 용역’ 결과 등이 프리즘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의원은 “조례에 따라 완료된 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등록돼 있지 않았다”며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인데도 해당 용역 결과물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명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 담당관은 “지난해에도 각 부서에 용역 결과를 입력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부서와 총괄부서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향후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과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창한)의 미래발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프리즘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임진희 의원은 일부 용역이 분야별로 중복돼 보인다고 지적한 뒤 프리즘 등록 현황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손기욱 담당관은 프리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등록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책연구가 끝나면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 프리즘에서 함양군 자료는 2013년과 2014년 등록 건을 제외하면 용역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개 대상 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공유하면 유사·중복 용역을 걸러내고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담당관은 “프리즘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을 확인해 등록 대상 용역이 누락됐다면 결과를 등록하고 성과까지 관리하겠다”고 답했다.임 의원은 미래발전담당관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한 용역 가운데 프리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 목록과 미공개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함양군의 프리즘 관리 부실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본지는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제9대 함양군의회 당시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도 상임위 등을 통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공개와 기록물 관리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도 담당 부서가 프리즘의 존재나 등록 대상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함양군의 용역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