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니브로복지관 모습. /양산신문DB양산시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나브로복지관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산시의회에서 복지관의 직영과 위탁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양산시는 지난달 열린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시나브로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계획'을 설명했다.시나브로복지관은 덕계7길 24에 위치한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2022년 1월 문을 열었으며 현재 양산시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예산은 26억9천여만원이다.양산시는 오는 10월 5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실시한 자체평가에서는 조직운영 27점, 재정·인적자원 관리 25점, 프로그램·서비스 14점, 이용자 부문 14점 등 총 80점을 받았다. 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위탁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031년 10월 19일까지 5년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는 재계약 절차보다 양산지역 복지관의 서로 다른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현재 양산지역 7개 복지관 가운데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등 4곳은 양산시복지재단이 직영하고 있다. 시나브로복지관은 복지재단이 수탁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양산종합사회복지관과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은 민간위탁 방식이다.같은 복지관이지만 복지재단 직영 4곳, 복지재단 위탁 1곳, 민간위탁 2곳으로 운영방식이 나뉘어 있는 셈이다.이에 김석규 의원(민주, 덕계·평산)은 시나브로복지관을 복지재단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이유부터 물었다. 특히 직영과 위탁의 예산 차이가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두 방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직영과 위탁 운영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번 계획에는 이에 대한 비교가 빠져 있다"며 "예산과 인건비를 비롯해 두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의회에서도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양산시는 운영방식에 따른 예산 차이가 시나브로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에 따른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대신 시는 시나브로복지관이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복지재단 직영시설은 직원들이 재단 소속으로 시설 간 인사이동이 가능한 반면, 위탁방식은 한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발달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박일배 의장(국힘, 덕계·평산)은 한발 더 나아가 양산시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연계해 복지시설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단이 있는데도 위탁 운영을 계속한다면 재단 설립 취지와 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위·수탁 관련 자료에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각각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까지 비교해 의원들이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주문했다.양산시도 복지재단의 역할과 복지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2015년 복지재단 출범 당시에는 복지시설 운영이 재단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출범 10년을 넘어서면서 앞으로는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능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과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 향후 복지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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