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함양군의 재정 운영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회계연도가 끝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시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올해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로 미뤄지면서 결산 심의·승인 일정도 함께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함양군은 오는 9월 14일 열리는 함양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은 뒤 결산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결산서를 통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입과 지출한 세출을 비롯해 잉여금, 채권·채무, 자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이나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폐쇄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듬해 3월 21일 무렵까지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함양군 역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마련했지만,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산 내용도 고시되지 않은 상태다.결산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때문이다. 통상 지방의회는 상반기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올해는 6·3지방선거와 제10대 함양군의회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해 제1차 정례회를 9월에 열기로 하면서 결산 심의도 함께 미뤄졌다.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관계자는 “올해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열리면서 결산 승인의 건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뒤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 시점도 9월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공재정을 분석·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연구원은 “결산서의 의회 제출 기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의회가 이를 언제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기한이 없다”며 “지방자치법상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지방의회들이 제1차 정례회를 6월에 열어 결산서를 심의하는 것은 결산서 제출기한이 5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해처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하반기로 미루는 지방의회가 적지 않다. 선거 직후인 6월에는 기존 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새 의회 출범,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등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함양군의회 역시 관련 조례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늦춰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6월 중 개최하도록 하면서도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6조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방선거가 있어도 상반기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의회가 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반기에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결산을 심사한다”며 “함양군의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해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연기한 만큼 현재까지 결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