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지만 함양군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10개 지역에서는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신규 창업이 잇따르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함양군은 내년도 공모 참여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정부는 9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17곳에서 35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가량인 35개 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047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1조1658억 원으로 4배 가량 늘린다.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농어촌기본소득이란?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정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2월 △곡성군 △신안군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남해군 등 10개 군을 우선 선정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이후 7개 지역(△구례군 △보성군 △화천군 △보은군 △진안군 △무주군 △청송군)을 추가 선정해 8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총 17개 지자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를 각각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농어촌기본소득 가시적 효과 나와농식품부가 최초 선정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의 인구는 평균 5%씩 증가했다.이 가운데 신안군은 무려 9% 증가했으며 정선군·연천군·영양군에서도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던 청양군과 순창군조차 각각 3%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증가가 두드러졌다. 10개 지역의 청년인구는 평균 6.2% 증가했다.반면 함양군을 비롯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함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5472명이었던 것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3만5121명으로 351명(1%)이 줄었다.지역 내 소비 확대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0개 지자체 평균 15.4%, 총 2199곳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창업한 업체도 659곳에 달해 지역당 평균 65곳 이상의 새로운 사업체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남해군의 경우 가맹점이 무려 414곳(19.4%)이 늘었으며, 옥천군은 335곳(14.1%), 영양군은 194곳(41.5%), 장수군은 184곳(25.5%) 증가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간의 소비 여력이 생기니 이것을 보고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생활이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떠날 사람이 안 떠나고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 지역이 활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사업 대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시범지역에서도 인구 증가와 신규 창업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함양군은 아직 내년도 공모 참여를 위한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평가에서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함양군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은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참여에 대해 현재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9월 4일 신성범 국회의원이 거창에서 개최하는 입법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 수립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년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35개 군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함양군이 사업의 재정적 부담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공모 참여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정책을 넘어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함양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인구 3만5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연간 약 6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비율이 내년부터 50%로 높아지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15억 원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 기존 지방비 분담 비율을 감안할 경우 함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15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