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첫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 추가 선임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는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양산시의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강태영·공유신·김석규·김지원·이기준·정성훈·정숙남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열린 예결특위에서 김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번 예결특위 구성으로 양산시의회의 예산심사 방식은 기존 한시적 운영에서 상설 체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결산 심사를 앞두고 구성한 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을 종료했다.양산시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예결특위 상설화를 추진했다.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데 이어 12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상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상설화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예산심사의 연속성이다. 같은 위원들이 일정한 임기 동안 본예산과 추경, 결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등을 계속 심사하면서 사업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됐다.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한 예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다음 예산심사와 결산까지 연계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의 차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을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첫 상설 예결특위는 구성 직후부터 실전에 들어간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양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첫 예산심사에 나선다.다만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남아 있다. 현재 7명으로 출범했지만 관련 조례상 예결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 추가 선임이 가능하다. 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위원 선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예결특위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박일배 의장도 추가 선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9명 이내로 정해져 있어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번 2차 추경은 현재 구성된 위원으로 심사하되 이후 추가 선임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 동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정당 간 힘겨루기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설 예결특위의 역할을 둘러싼 의원 간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이종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뚜렷한 기준 없이 다시 변경할 경우 상임위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상설화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공론화 필요성과 예산심사의 연속성 강화라는 의견이 맞선 바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된 뒤 본회의에서 상설화가 확정됐지만, 위원 구성과 상임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실제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김지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실제 운영을 해보기도 전에 제도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양산시 예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취지로 상설 예결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선임 이후에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첫 예산심사를 통해 상설 예결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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