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양산신문DB주민 6천324명의 뜻을 모은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인 만큼 오는 14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반대해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조례안은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은 시장이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심의에서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 여력과 위기 상황을 판단할 기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송은영 의원(국힘, 물금·원동)은 주민 6천324명이 직접 서명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기 판단과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여부부터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까지 모두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며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면 약 380억원이 필요한데도 비용과 재원 확보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반면 김석규 의원(민주, 덕계·평산)은 경남도가 국제정세 불안과 고물가에 대응해 도지사의 판단으로 도민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2025년 기준 2천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과 약 1천50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도 충분하다"며 "양산사랑카드 가입자가 전체 인구보다 적어 기존 정책만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이번 조례가 보편적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표결에 앞서 정성훈 의원(국힘, 물금·범어) 역시 반대토론을 통해 시민적 합의와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일회성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면 복지와 노후 기반시설, 교통·재난안전 등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조례안에 위기 상황과 지원 대상·규모를 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시장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례안이 부결되자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9일 긴급성명을 내고 양산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처사"라며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대변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37만 양산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80여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법정요건을 넘긴 주민 6천324명의 서명부를 지난 2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이번 상임위 결정으로 조례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현재 양산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1석, 더불어민주당 9석이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맞선 가운데 조례안의 최종 처리 여부는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