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양산시 제공양산시가 8천331억원 규모의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25억여원을 출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앞선 6.3지방선거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사업 방향을 놓고 논란이 됐던 사업인 만큼 양산시의회 심의에서는 재정 부담과 민간사업자 검증, 개발이익 환원,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양산시의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취득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양산시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면서 25억500만원을 출자해 주식 50만1천주와 지분 50.1%를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공영개발 요건을 충족하고 PFV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물금읍 증산리 559-1번지 일원 80만6천767㎡에 공동·단독주택 7천69가구와 공원·녹지, 학교,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다. 계획인구는 약 1만6천명이며 전체 공동주택 물량의 약 30%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양산시는 내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PFV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준공 목표는 2032년이며 분양과 PFV 청산까지 포함한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다.증산지구는 앞선 6.3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양산시장 후보 상당수가 사업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족시설 부족과 원도심 공동화, 기존 주택가격 하락 우려와 함께 행정타운이나 연구개발·바이오산업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이번 양산시의회 특위 심의에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재정과 사업자, 행정절차, 환경분야의 안전장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양산시가 지분 50.1%를 보유한 데 따른 재정적 책임이었다.이기준 의원(민주, 양주·동면 석산)은 "증산지구 사업의 핵심은 양산시가 50.1%를 갖는다는 사실보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비가 증가할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6천억원 이상을 PF 대출로 조달할 경우 양산시의 지급보증과 채무보증, 자금보충 약정, 추가 출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미매각 용지 인수와 PF 채무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물었다.장성호 의원(민주, 물금·범어) 역시 양산시가 PFV 지분 50.1%를 보유하면서 과점주주로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간 출자자가 부도나 PFV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양산시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양산시는 "사업협약에 최초 출자금 25억500만원 외에는 시가 지급보증이나 채무보증, 추가 출자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며 "만약 제일건설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민간 출자자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거나 대체 출자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민간사업자인 제일건설의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강태영 의원(민주, 서창·소주)은 제일건설 등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지원한 행위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사업자인 만큼 과징금 납부로 끝난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사업 운영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지원 의원(민주, 상북·하북·강서) 역시 "당시 도급 순위 17위인 제일건설뿐 아니라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제일건설만 두 차례 단독으로 참여한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물금지역 미분양과 건설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다른 건설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양산시는 "제일건설은 세 차례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일 뿐"이라고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공식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김석규 의원(민주, 덕계·평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2027년 2월 나올 예정인 점을 들며 "공신력 있는 검토 결과를 확인한 뒤 유가증권 취득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양산시는 "이번 안건이 실제 출자가 아닌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며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개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뒤 출자동의안과 예산안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원과 환경문제도 꼬집었다.송은영 의원(국민의힘, 물금·원동)은 양산시의 과반 지분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시 출자가 민간사업에 대한 백지수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청사 부지 확보와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민간 위험에 따른 시 재정부담 방지 등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이순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업부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녹지축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원·녹지 30% 확보가 아파트 분양가와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치에 그치지 않도록 생태하천 등을 포함한 친환경 개발 모델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