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지원 조례 제정과 전담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용역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함양군은 앞선 두 차례 공모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먼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협의체는 공모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하게 된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 매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27년 공모에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앞선 공모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함양의 농촌 현실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재원 마련, 사업 실행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