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첫 주민발의 조례가 부결되자, 시민사회가 시의회 정문에 '근조' 인쇄물을 붙이며 강하게 반발했다.양산시민 6천32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여야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양산지역 첫 주민발의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사회는 시의회 정문에 '근조' 인쇄물을 붙이며 강하게 반발했다.양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반대하면서 의결정족수인 찬성 10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조례안은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은 시장이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반대해 찬반 동수로 부결했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주민조례발안법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시 표결이 이뤄졌다.본회의 부결이 확정되자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천324명의 시민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주민발의권과 주민주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근조, 양산시의회'라는 문구가 담긴 인쇄물을 시의회 정문에 붙이는 항의행동도 벌였다. 이들은 "고물가와 가계 부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호한 기준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시의회는 부결 결정을 사과하고 골목상권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80여일간 서명운동을 진행해 법정 요건을 넘긴 시민 6천324명의 서명부를 지난 2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약 7개월간의 청구인 명부 확인과 입법 절차를 거쳤지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폐기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과 찬반토론이 이어지면서 재정부담과 정책 효과, 주민발의 조례를 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부결로 끝내지 말고 보완책 찾아야"먼저 신재향 의원(민주, 중앙·삼성)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논쟁을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닌 주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의회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시민 6천324명의 서명을 시민 전체의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사회에 민생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재정부담과 중복지원, 현금성 지원, 시장 재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원금액과 지급기준, 대상과 절차를 시장이 정하도록 한 조례안 제5조에 대해 지급계획 시행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안을 제시했다. 집행부의 재량을 줄이고 의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면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부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까지 고민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 결정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회 전체가 주민 요구를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회성 지원보다 미래 투자 우선"이어진 반대토론에서 정성훈 의원(국힘, 물금 범어)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조례안 부결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앞선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반대토론에 나선 바 있다.정 의원은 "시민 1명당 1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의 시비가 필요하고, 지원 조건과 규모 등 핵심 권한을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맡긴 구조"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이전지출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효과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분석을 인용해 지원금 가운데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제한적이고, 지급 초기 나타난 매출 증가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양산시의 재정 여력이 비교적 양호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부·양·울 광역철도와 웅상수목원, 복합수영장, 문화예술의 전당,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예정돼 있어 일회성 지원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선별 지원과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생산적 투자"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여유재원 활용해 골목상권 살려야"찬성토론에 나선 김수원 의원(민주, 물금·원동)은 양산지역 폐업 통계와 소비쿠폰 효과, 시 재정 여건을 근거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김 의원은 "2025년 양산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6천754명으로 하루 평균 18∼19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올해 6월에도 438개 사업자가 폐업했다"며 "전국적으로도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골목상권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분석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비쿠폰 1원을 집행할 때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늘었으며, 사용처의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월평균 2.9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비수도권과 영세 가맹점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도 밝혔다.양산시 재정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23억4천만원,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1천73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에 약 400억원이 들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여유재원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 조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원들과 집행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경남 지원금과 다른 잣대"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반대, 민주당 의원 9명은 찬성으로 갈렸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경남도 생활지원금과 양산시민이 발의한 조례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명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들며 "경남도의 지원금은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하면서 양산시민이 발의한 조례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또 양산사랑카드가 연간 3천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시비 약 300억원이 투입되지만 가입하지 않은 시민이 10만명 이상이어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기존 지역화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행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적용 범위가 중대한 재난 상황 등으로 제한돼 경제위기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집행부가 결재한 점도 거론했다. 집행부가 제도적 공백을 인정했는데도 이를 보완할 주민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시민이 직접 만든 조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조례안 부결 이유와 민생 대책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