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채숙)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재정 운영 개선, 상림 주차장 통합 유료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함양군의회는 9월 16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신양범 부의장,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 배우진 의원, 박해철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부터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낮은 집행률 개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 관리,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대응까지 함양군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간함양신양범 부의장 “재활용 실적을 마을 혜택으로 돌려줘야”신양범 부의장은 주민들이 모은 재활용품의 수거 실적에 따라 마을에 혜택을 제공하는 ‘함양형 마을 자원순환 캐시백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신 부의장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수거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각 마을에서 투명 페트병과 캔,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모으면 군이 이를 수거·계량해 마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금액을 마을 공동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율과 재활용품 수거 실적, 분리배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함양군 자원순환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신 부의장은 “주민 한 사람이 페트병 하나를 제대로 분리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마을 전체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환경 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주간함양박동구 위원장 “반복되는 예산 이월·전용 관행 개선해야”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예산 이월과 전용, 특별회계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재정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88억원과 사고이월 368억원 등 367건, 2356억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15.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박 위원장은 국·도비 교부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한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 인허가, 실시설계, 공사 기간 등은 상당 부분 예산 편성 전에 점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은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 20건 7억1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전용한 사례도 7건 1억8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36개 세부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12.2%에 그쳐 당초 수요 예측과 산출 근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개 기타특별회계도 예산 현액 809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256억원으로 집행률이 31.7%에 머물렀고, 불용액은 48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예산 편성 전 보상 협의율과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 실제 공사 가능 기간을 검증하는 사전 점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복 이월 사업은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해 월별 공정률과 집행률을 관리하고,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기간 수요가 없거나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는 축소·폐지를 검토하고, 과도하게 누적된 여유 재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예산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집행의 적시성과 정책 효과로 평가받는 재정 운영이 돼야 한다”며 “반복되는 이월과 전용, 불용을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재정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함양배우진 의원 “상림 주차장 통합 유료화하고 군민은 면제”배우진 의원은 상림의 보전과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상림관리사무소 앞 주차장과 인근 문화시설사업소 주차장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유료화하고, 함양군민에게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이번 제안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무단 주차를 줄이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상림 이용객에게 필요한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양군 자료에 따르면 상림 방문객은 2024년 약 149만명, 2025년 약 137만명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6월 말까지 약 118만명이 다녀갔다. 반면 상림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은 전기차 3면과 장애인 4면, 임산부 3면, 일반 주차 113면 등 모두 123면에 그치고 있다. 배 의원은 무료 주차장은 이용 시간 제한이 없어 상림 이용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을 구분하기 어렵고,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이 주변 도로로 몰리면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주차장의 시간대별 이용률과 장기 주차 실태, 주변 교통 상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동일한 요금과 감면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 유료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되 장기·야간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이용 시간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문화시설 이용객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차요금 수입은 상림 보전과 환경 정비, 산책로·화장실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림의 주차 질서와 관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함양박해철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구성해 다음 공모 대비해야”박해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함양군의 여건에 맞는 자체 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득과 재산, 나이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함양군이 2025년 최초 공모와 2026년 추가 공모에 잇따라 도전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며, 두 차례 공모 과정과 사업계획서를 원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첫 공모에서 탈락한 뒤 군비로 자체 기본소득을 시행해 정책 추진 의지와 사업 수행 능력을 보여준 무주군과 자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산청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래전략·인구정책 부서와 농축산 부서를 중심으로 예산·복지·지역상품권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남해·무주·산청 등 선도 지역을 방문해 재원 마련과 주민 의견 수렴, 가맹점 운영, 지역 내 소비 순환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과 금액,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함양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고,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와 행정 역량을 입증할 것도 주문했다.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에 머물지 않도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농산물 직거래, 돌봄·생활서비스를 연계한 지역경제 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8년 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고가 나온 뒤 준비해서는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2027년 시범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2028년 본사업이 함양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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