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에 로프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려던 양산시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환자와 시민의 보행환경을 정비하겠다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양산시의회는 오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액 삭감했다.양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6호 공공공지 정비사업비 9천만원을 삭감한 제2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심사하면서 각각 정회한 뒤 삭감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사업 대상지는 물금읍 범어리 2698-15 일원 양산부산대병원 맞은편에 있는 길이 약 160m, 면적 1천586㎡ 규모의 공공공지다. LH가 2007년 조성했으며 현재 양산시가 관리하고 있다.시는 공공공지 내부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산책로를 만들고 안내판 설치와 조경·수목 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수목과 시설 훼손을 막으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시민의 보행 불편도 줄이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이라는 설명이다.실제로 지난해 3월 양산시 국민신문고에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맞은편 약국을 이용하려면 공공공지에 설치된 로프를 피해 우회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몸이 불편한 환자와 시민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공공공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과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해당 공공공지는 일반적인 휴식·보행 공간이 아니라 인접 도로의 소음과 진동, 매연을 줄이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녹지형 시설인 만큼 수목과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공공공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2008년께 보호용 펜스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됐다. 펜스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건물주와 상인들이 공사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 설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상급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2018년에는 설치된 펜스가 무단 철거돼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고, 양산시는 2019년 조경석과 수목을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 현재는 수목 훼손을 막기 위한 로프와 안내문 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로프 훼손과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다.공공공지 통행을 둘러싼 입장도 여전히 엇갈린다. 통행을 요구하는 측은 환자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실적인 보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특정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는 특혜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과 법원 판결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기존 관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양산시는 이번 사업을 보행환경과 공공공지 관리 여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시의회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찬반 갈등과 논란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공공공지 내 산책로 조성계획은 일단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