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과 전북 남원에서 잇따라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 지원장)는 9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무거운 형이다.A씨는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산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던 인물이다.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21년 출소해 고향인 함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산불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 A씨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1월과 2월 함양과 남원에서 모두 3차례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 산불로 산림 237.2㏊가 소실됐으며 재산 피해액은 9억6858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2월 21일 발생한 함양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불은 발생 44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함양에서만 산림 234㏊와 비닐하우스·농막 등 시설물 2동이 피해를 봤다.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정신감정에서는 ‘병적 방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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