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통영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김태균 시의원이 통영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선 9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강석주 통영시장이 답변자로 나서 다각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연도별 집행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통영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김태균 시의원이 통영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선 9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강석주 통영시장이 답변자로 나서 다각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연도별 집행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8월 극한호우 피해 규모 및 복구·지원 대책피해액 총 212억원 집계…응급복구 99% 통영시, 세제 감면 및 이재민 긴급 지원 추진김태균 의원은 첫 질의로 지난달 발생한 극한호우와 관련해 전체 피해 규모 및 복구 진행 경과를 물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산양읍 영운리 일운마을 피해 규모를 언급하며 통영시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통영시는 지난달 15~18일 발생한 호우로 공공시설 241개소(도로 22, 하천 40, 산림·임도 21 등 175억원)와 사유시설 3천386개소(주택 전·반파, 침수 등 37억원)를 포함해 총 3천627개소, 212억원 규모의 피해가 집계됐다.통영시는 지난 8일 기준 응급복구율 9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봉평오거리~용화사 광장 구간은 3일 만에 임시포장을 마쳤고,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 101대 피해가 발생한 미수동 일성유수안 아파트에는 대형 펌프와 인력을 총동원해 토사 및 뻘 제거를 마무리했다. 또한 산양일주로 토사 정리 및 일운천 일부 복개 구간 개천 전환·준설을 완료했다. 향후 범람 피해가 컸던 도남천 등 취약구간의 배수체계 개선과 방재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주택(전파 6, 반파 2, 침수 443세대) 중 침수 주택에 1세대당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재민에게 숙박비·식비 및 장기 거주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총 3천여 만 원 규모의 세제 감면 혜택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태균 의원. 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 건설 2027년 기본설계 착수도남동·한산도 연계 관광 및 남해안 해상교통망 확충김 의원은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산대첩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통영시의 후속 조치 계획도 질의헀다.이에 대해 강석주 통영시장은 “한산대첩교 건설사업이 지난 8월 26일 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 된다. 시는 연도별 추진 계획으로 ▲2027~2028년 기본 및 실시설계(노선, 교량 경관, 접속도로 체계, 주민·어업인 의견 반영) ▲2029년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절차 ▲2030년 이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답했다.이어 “정점식 국회의원 및 경상남도와 협력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개통에 맞춰 제승당·한산대첩 역사자원과 도남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거제 연결 해금강대교와 사량대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남해안 섬연결 해상국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강석주 통영시장.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전출 비율 상향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운수업체 협의통영시장의 5대 핵심공약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강 시장은 “전국 최초 시 단위 보편적 교육복지 모델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올해 58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4학년 약 3천여 명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통영시는 시비 전출 비율을 2026년 50%(30억원)에서 시작해 2027년 60%(37억원), 2028년 70%(44억원), 2029년 80%(53억원), 2030년 90%(6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기금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금고 협력지원금(연 6천만원), 카드 제휴 적립금, 기탁금 확대를 병행해 2030년 말 약 113억원 규모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또 하나의 공약사업인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 중인 K-패스 기반 대중교통비 100% 환급 혜택에 이어, 시는 대상 연령을 70~74세로 우선 확대 추진한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와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운수업체와의 손실 보전 재정지원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에 K-패스 지원 연령 확대를 건의하고, 자체 재원으로 추진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 조례 정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파크골프장 72홀 조성’ 하반기 입지선정 용역무인도서 및 갯바위 해양쓰레기 처리 과학 접근‘파크골프장 72홀 조성에 따른 파크골프 저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산양지구 36홀 추진 및 하반기 입지선정 용역 실시와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명소화‘를 주요계획으로 밝혔다.강 시장은 “통영시는 현재 카멜리아(9홀), 용남(18홀)을 운영 중이며, 명정동(9홀)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총 36홀 규모의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약인 72홀 조성을 완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입지선정 용역’을 실시, 접근성과 토지이용 여건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입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국 규모 대회 및 동호인 교류를 활성화해 방문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72홀 파크골프장 조성 현실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경남도지사 공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 통영시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특히 통영의 지역 여건상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지어놓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명품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무인도서 및 갯바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통영시의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드론 실태조사로 사각지대 데이터화’와 정화선 ‘아라호’와 해양환경공단 역할 분담을 강조, “570여 개 섬을 보유한 통영시는 지리적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인력 투입이 위험한 무인도서·갯바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드론 촬영을 통해 접근이 힘든 절벽과 갯바위 등의 방치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거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통영시 해양환경 정화선 ‘아라호’를 집중 투입해 접안 가능한 지역을 신속 수거하고, 접안이 어려운 지역은 해양환경공단의 ‘국공유 무인도서 수거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거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개진했다.초고령화 돌봄 공백 심리 치유 병행 권익 증진‘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연계초고령사회 대비 돌봄 공백 해소 및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기준 통영시 노인 인구는 3만3천45명으로 전체 인구의 28.5%에 달해 완전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기반으로 이동병원 ‘온정닥터’, 도시락 배달 ‘온정쿡’, 목욕·이미용 지원(9억6천만원 예산, 1만6천여 명 혜택), 도서지역 식품꾸러미 지원(월 60세대) 등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돌봄 현장의 핵심인 생활지원사(전담인력 포함 139명이 1천860명 어르신 돌봄) 처우 개선도 강화할 것이다. 시는 경남 시·군 중 유일하게 도입한 ‘병(의)원 안심동행 서비스’ 활동비를 월 최대 6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통신비를 9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선임수당(월 7만원), 명절휴가비(연 10만원), 혹서·혹한기 수당(연 20만원)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심리 치유 교육을 병행해 권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시민 편의를 위한 비상용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생리대 단일 품목 지원으로 공약을 조정해 추진한다.통영시는 2027년 전국 확대 예정인 정부의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해 관내 주요 공공시설 11개소에 생리대 지급기 18대를 배치하고,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해 재고 및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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