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고 농지법까지 개정되면서 농촌지역의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함양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을 맡기는 관행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전수조사와 법 개정이 지역 농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자료와 위성사진을 대조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중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다. 다만 이는 행정 DB 대조에 따른 ‘의심 농지’로, 실제 위법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함양군 관내에서도 전수조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수동면의 경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557필지(약 617㏊)를 대상으로 조사가 추진됐으며, 마천면에서는 기본조사를 거쳐 선별된 관내 농지 4400여 필지에 대해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마천면 심층조사에서는 휴경 농지와 불법 임대차·전용 의심 농지의 실제 영농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농사 못 짓는 고령농 이웃에게 맡기면 불법?농촌 현장에서 이번 조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핵심 원인은 실제 농지 이용 실태와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의 농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차 역시 법으로 정한 예외 요건을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취득 시기와 소유자의 연령·질병·영농 경력, 임대 형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나뉜다. 문제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다. 연로해 자경이 어려워진 농가가 농지를 매각하는 대신 마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겨온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농지를 지역 농민에게 위탁한 사례도 적지 않다. 조사 본격화로 이러한 관행적 경작 농지가 불법 임대차로 분류돼 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는 이유다. 개정된 농지법 및 시행령은 농지 관리·감독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하고 불법 임대차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불법 농지 신고·고발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 역시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투기성 취득뿐만 아니라 농촌의 관행적 위탁경작까지 일률적 단속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9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고령농·상속농지 곧바로 처분 대상 아니다”우려가 지속되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농지 임대차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구별해 취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한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자경 불가 시에도 임대가 허용된다.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역시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하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또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매각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우선 처분의무 기간을 두고 이후 처분명령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는 등 현행법상 구제·계도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을 활용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추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 후 방치하거나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하는 명백한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확대이번 농지법 개정에는 규제 강화 외에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유동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기존 1만㎡)이 폐지되는 대신,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의무적으로 위탁·임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농지은행 매입·임차 수용 능력에 대한 검토도 과제다. 매수자가 부족한 지방 농촌 지역에서 처분이 강제될 경우 농지가격 하락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격은 ㎡당 5만85원으로 전년 동기(5만2392원) 대비 4.4% 하락했으나, 전·답 거래 필지 수는 2.2% 증가해 전수조사 여파로 거래가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는 전국 통계인 만큼 함양 지역의 체감 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경이 어려운 고령농의 위탁 농지와 상속 농지, 매매가 어려운 농지까지 투기성 농지와 동일한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 반면 실경작 없는 재산 증식이나 불법 전용을 방치할 경우 농지 보전이라는 기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함양 관내의 실질적인 의심 필지 규모와 불가피한 임대차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 및 농지은행 연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