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함양군도 지역사업에 사용할 재정 여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힌 세금 일부를 모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쓰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 때에도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62조3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반영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재원이다.현재 지방교부세의 정률분인 보통·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안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돈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같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계산 대상 금액이 작아져 기존 방식보다 교부세가 줄어든다. 경남도는 기존 방식이라면 내년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추경예산 기준보다 약 3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안을 적용하면 증가액은 1231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보다 받는 돈은 늘더라도, 기존 방식에 따른 증가폭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계산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를 먼저 보장한 뒤 남은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더라도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 예산 확대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9월 3일 보고서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교부세와 기금의 지방 지원 규모를 비교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전국 지방교부세에서 30조5000억 원이 기금 재원으로 넘어가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000억 원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소는 또 정부가 국회의 별도 심사 없이 기금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다른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여러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재원을 모아두고, 세금 수입이 줄었을 때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등에도 투자하므로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29일 당정협의에서 지방정부의 우려와 기금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 등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함양군도 기존 방식보다 교부세를 적게 받게 되면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자체사업에 사용할 재정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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