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성병흔 의원(국민의힘 마천·휴천·유림·수동)이 대표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은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공식행사 참석 등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선진사례 견학 같은 일반 목적의 출장도 필요성과 긴급성, 최소 인원 여부, 남은 임기 중 의정활동에 활용할 가능성을 엄격히 검토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목적 출장을 허가하려면 의장의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의결된 출장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계획서를 누리집에 5일간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출장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이나 불필요한 출장자를 계획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귀국 후에는 출장보고서에 실제 수행 내용과 비용, 의정활동 반영계획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하면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계획과 다르게 지출한 경비는 심의를 거쳐 환수하며, 출장 관련 징계처분을 받거나 경비 환수가 결정된 의원은 최대 2년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다.의원이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이나 회식 참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원이 특정 여행업체 이용 요구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성병흔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의정활동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출장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고, 정책 연구와 의정 역량 강화에 충실한 출장 제도를 정착시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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