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토건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용역사에 맡기면서 ‘용역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 생활인프라를 면 소재지에 확충함으로써 농촌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중심지(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도 생활 서비스 공급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근본 취지다.1단계 사업은 건물 등 하드웨어 구축이 중심이며, 총 사업비 중 10% 이상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예산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함양군의 경우 △휴천면 △유림면 △지곡면 △안의면에서 사업을 추진,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마천면(1·2단계) △유림면(1·2단계) △수동면(1단계) △백전면(2단계) 등 4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1단계 사업 완료한 곳, 어떤 사업 했나 살펴보니휴천면은 2014~2017년에 64억4000만 원을 들여 △다목적회관 설치 △다목적광장 조성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운동장 시설 개선 △아토피 힐링공원 및 산책로 조성 △소재지 안길 정비 △역사문화자원(소고대) 복원 등이 이뤄졌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 △마을경영지원 등이 추진됐다.유림면의 경우 2012~2015년에 35억4400만 원을 투입해 △강변산책로 조성 △체육공원 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연결도로 개설 △운동공간 조성 △가로경관 정비 △하천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리더 육성교육 △전문가 초청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지역활성화 컨설팅 △판촉물 제작 등이 진행됐다.지곡면은 2013~2016년 66억5000만 원을 들여 △창평마을회관 신축 △주민운동공간·쉼터 조성 △마을도로 정비 △보행안전로 조성 △개평마을 전선·통신선 지중화 △지붕·담장 정비 등을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리더교육 △한옥 전문 스토리텔러 교육 △특산물 부가가치 증대 교육 △선진지 견학 △브랜드 개발 △지역활성화 컨설팅 △홍보 리플렛·동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다.안의면은 총사업비 42억1000만 원으로 △안의체육관 리모델링 △다목적광장(안의화합마당) 조성 △안의선비보행로 조성 등을 추진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문가 초청교육 △경관개선 교육 △선진지 견학 △건강·활력 컨설팅 △시설물 운영 컨설팅 등이 이뤄졌다.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마천면은 2024~2028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3층 규모의 다랑복합센터 건립에 35억 원을 투입하며, 1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에 5억 원,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에 20억 원이 편성돼 있다. 1단계에서는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운영·관리 컨설팅 △계층별 문화·복지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마을강사 발굴 △찾아가는 문화·복지교실 운영 △취약계층 반찬·생필품 배달 △이미용서비스 등을 추진한다.유림면 역시 2024~2028년까지 총 60억 원을 들여 △온누리센터 건립 △온누리마당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1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5억 원,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2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여기에는 △노인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활동가 육성 △다문화가정 문해교실 △돌봄교실 △주민 운영조직 교육 등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문화·건강 프로그램과 △이미용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수동면은 2021~2026년까지 총 40억 원을 들여 △복지센터 리모델링 △어르신 사랑방 신축 △기존 목욕탕·농기계창고 철거 △보행교 및 야외무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복지회관 프로그램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시설물 운영관리 컨설팅 △정보화기기 구축 등이 진행된다.백전면은 2024~2028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10억 원을 들여 소프트사업으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스마트 배후마을 조성 △리더학교 운영 △분야별 활동가 양성, 스마트 배후마을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용역사에 맡겨버려 사업 기간 끝나면 땡(?)”함양군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전체 예산이 무려 378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 마련한 각종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일회성 컨설팅이나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예산을 소모하고,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그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수십억 단위의 사업을 용역사에 맡겨버리고, 사업 기간 내 예산 소진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외부 용역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예산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면 그냥 빠져버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회계, 마을 간 서비스 연결을 맡을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양·옥천·합천 등은 중간지원조직이 역할대안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을 법인화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센터가 사업을 맡아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주민 인력 양성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을 교육 대상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로만 두기보다, 마을강사와 서비스 전달 활동가, 시설 운영 인력으로 양성해 실제 활동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충남 청양군의 경우 청양지역활성화재단을 만들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 △농촌협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옥천군에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시, 양산시, 합천군이 독립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김성민 함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민케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