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양산신문DB양산시의회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 한 달 만에 폐지 논쟁에 휩싸였다. 첫 추경 심사를 마친 직후 상설 운영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양산시의회는 1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종희 의원(국힘, 상북·하북·강서)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안건은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최연화·최복춘·곽종포·성용근 의원 등 4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예결특위 위원 구성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개정안은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 상설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신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예결특위가 존속하도록 해 기존 비상설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양산시의회는 지난 8월 1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예결특위 상설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9월 7일 위원 7명을 선임하고 김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상설화 조례 의결로부터는 두 달가량, 실제 위원회 출범으로부터는 한 달 만에 제도를 다시 바꾸자는 안건이 올라온 셈이다.이종희 의원은 일부 의원만 예결특위에 참여하면서 나머지 의원들의 예산심사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기존에는 소속 상임위에서 놓친 내용을 다시 질의하고 다른 상임위 소관 사업까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상설화 이후 이러한 기회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빠뜨린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물어보고 다른 상임위 사업도 살펴볼 수 있었다"며 "특히 초선의원들이 시 전체 예산과 사업을 알아갈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추경 심사를 지켜본 결과 기존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일부 위원만으로 상설 운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지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같은 위원들이 본예산과 추경, 결산을 연속적으로 심사하며 재정 운용을 점검하는 것이 상설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심사와 중복된다는 우려도 존중하지만, 시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은 처음부터 있었다"며 "그럼에도 2조원이 넘는 시 예산을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하자는 취지로 상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을 떠나 의원 과반이 반대한다면 운영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유지 여부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폐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부의를 추진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설화 논쟁이 운영위 심의를 넘어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