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양군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조사 대상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는 바로잡되 농촌의 관행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역 이장단은 함양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식과 충분한 조사 기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14일 오전 10시께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 관계자,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과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조사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에서는 조사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지 임대차나 고령 농업인의 휴경 농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지역마다 농지의 이용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묵은 제도를 고치는 기회로 삼겠다”송 장관은 이번 조사를 농지 투기를 걸러내는 동시에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농지법이 오래된 법이다 보니 농촌 현실상 본의 아니게 농지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투기를 걸러내면서 농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아 묵은 제도를 고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감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내 땅을 뺏어간다는 이야기나 이행강제금을 4년 물면 땅이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 조사 취지와 정부의 의도를 다시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과 애로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농지법 위반 사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를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송 장관은 상속받은 농지와 고령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 맹지 등 영농 여건상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 등을 언급하며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중 토지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 상속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 등도 무조건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련 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해 농지법 개정에 앞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일부 위반 사례에 대해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농지 취득 후 임대, 경매 및 기획부동산 지분 등이 대상”반면 농지 전수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업 목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등에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경매나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를 농업시설이 아닌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도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살펴보되, 농촌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비롯된 문제까지 무조건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지은행 이용 여건 개선과 농지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와 매입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많다며, 이용 대상을 넓히고 문턱을 낮춰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 읍면 이장단은 지역의 농지 여건을 고려한 조사 방식과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상면 이장단협의회 전병영 회장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 농민들이 불안감을 겪었다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 회장은 “처음 농지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농지 여건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 주변에는 농지 투기 세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양과 같은 군 단위 지역은 사실 투기와 맞지 않다”며 “추후 정책이나 의견을 수립할 때는 군 단위 지역의 의견도 함께 듣고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마천면 이장단협의회 박윤섭 회장도 함양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무분별한 농지 투기를 막고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수조사 방식을 달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은 지리산과 남덕유산을 비롯한 산악 지형에 둘러싸여 있고, 산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다. 농지를 소유한 농민 중에는 산 중턱에 농지를 둔 경우가 많다”며 “농지은행을 이용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길이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맹지가 많고 경사가 급한 농지가 적지 않은 만큼 농지의 실제 이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조사 기간이 짧아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 모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 기간 연장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농촌기본소득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그는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농촌기본소득에 선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함양군과 같은 지역에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함양군이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송미령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역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설명하고,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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