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7.4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상 계획이 확인된 경남 지역 군의회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다. 함안군의회는 동결할 예정이고, 산청군의회는 7%, 거창군의회는 9%, 고성군의회는 3.5%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함양군의회가 큰 폭의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군청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027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0만원 오른 월 232만2000원으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는 한편, 월정수당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7.44% 인상안은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률이며,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약 15.1%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면 함양군의회 의원 1명이 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합계는 월 382만2000원, 연간 4586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의원 1명당 연간 600만원이 더 지급되는 셈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전화설문 방식으로 10월 안에 여론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액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통상 새 의회가 출범한 해에 다음 해부터 4년간의 지급 기준을 심의한다. 첫 적용 연도의 월정수당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인상률을 정하고, 이후 3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함양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안도 이러한 지급 기준 재설정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같은 시기에 의정비 인상 기준을 정하는 다른 군의회와 비교하면 함양군의회의 첫해 인상 폭이 상당히 큰 것이다. 경남 지역 10개 군의회의 최근 월정수당 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거창군의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했다. 반면 함양군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군의회는 같은 기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매년 반영해 왔다. 거창군의회의 내년도 9% 인상안은 3년간 동결 이후 추진되는 반면, 함양군의회의 27.44% 인상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연례 인상을 거친 뒤 추진되는 것이다. 함양군의회의 현재 월정수당은 도내 군의회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2026년 함양군의회 연간 월정수당은 2186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82만1667원으로, 하동군의회와 같다. 산청군의회는 연간 2185만원으로 월 약 182만833원이며, 의령군의회는 연간 2196만원으로 월 183만원이다. 이어 월 환산액 기준으로 △거창군의회 약 189만9167원 △남해군의회 약 192만5833원 △합천군의회 약 195만4167원 △고성군의회 206만원 △창녕군의회 약 210만833원 △함안군의회 약 210만9167원 순이다. 이 자료에서는 함안군의회가 경남 10개 군의회 가운데 가장 높다. 비교 금액은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이며, 만원 단위로 공개된 연간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값이다. 현재 함양군의회와 월정수당이 비슷한 산청군의회와 비교하면 내년 인상 폭은 크게 벌어진다. MBC경남 보도에 따르면 산청군의회는 내년 월정수당 7% 인상을 예고했고, 함안군의회는 동결할 예정이다. 내고장알리미에 공개된 산청군의회의 올해 월정수당에 7%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 월 환산액은 약 194만8292원으로, 함양군의회의 인상안보다 약 37만4000원 적다. 같은 방식으로 거창군의회에 내년 인상률 9%를 적용하면 월 약 207만92원, 고성군의회에 3.5%를 적용하면 월 213만2100원이 된다. 함양군의회의 인상안은 고성군의회의 내년 예상액보다 약 19만원 높은 수준이다. 하동·의령·남해·합천·창녕군의회의 내년 인상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함양군의 과거 의정비 결정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통상 새로운 4년간의 지급 기준을 정할 때 첫 적용 연도에는 별도의 인상 폭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함양군은 2018년과 2022년 심의 당시 첫 적용 연도인 2019년과 2023년에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했다. 이후 3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정했다. 반면 이번에는 첫 적용 연도인 2027년 월정수당을 27.44% 올리고, 이후 3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는 안을 제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의정활동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보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한 위원은 “우리 군의회 회기 일수나 의원 발의 건수 등 정량적인 의정활동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른 위원들은 재정자립도와 자체 수입 증가, 누적된 물가 상승,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50만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한 위원이 공청회보다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자고 제안했고, 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은 10월 15일 본지 취재에서 기존 월정수당이 도내 군의회 가운데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설명했다. 임 의장은 “고성군 기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군의회와의 수당 격차를 고려한 인상이라는 취지를 전했다. 임 의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주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