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등을 반영해 지역별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인 함양군도 추가 우대를 고려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방식은 각 부처가 사업별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이다.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반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정부는 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을 바탕으로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함양군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번 지수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추가 우대를 반영받게 된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지원받을지는 권역 구분과 각 부처의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활용 분야는 재정 사업을 비롯해 세제·규제·조달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시군구별 권역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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