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양산신문DB쓸 돈은 늘고 자체수입은 줄어드는 양산시 살림살이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양산시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원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사업의 운영비까지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19일 제21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고정 지출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이전재원 확보와 공모사업의 재정 부담 등을 꼼꼼히 짚었다.올해 당초예산 기준 양산시 재정자립도는 24.1%, 재정자주도는 48.6%다. 지난해 각각 28.2%, 52.9%에서 4.1%포인트, 4.3%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원을 더한 비중을 뜻한다.두 지표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올해 동반 하락했다. 자체수입은 지난해 4천308억원에서 올해 3천971억원으로 줄었지만, 일반회계 예산은 1조5천269억원에서 1조6천508억원으로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지만, 재정자주도는 도내 8개 시 가운데 가장 낮다.정성훈 의원(국힘, 물금 범어)은 재정지표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했다. 교부세 변동에 대한 설명을 넘어 재정구조 전반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 의원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 운영비도 매년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역시 건설 과정의 지방비 분담뿐 아니라 개통 이후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매년 나가야 하는 예산이 많은데, 시의 재정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한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에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철도와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복지비 등의 부담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양산도시철도 운영에는 연간 2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양산시는 "내년에는 불필요한 사업비, 특히 행사나 축제성 사업비 등에 대해 긴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김석규 의원(민주, 덕계·평산)은 양산시가 확보한 이전재원의 성격과 실적을 따졌다. 법정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와 지역 현안 등을 건의해 확보하는 특별교부세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양산시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약 25억9천200만원이다. 그는 김해시 80억원, 사천시 62억원 등 인근 지자체의 확보액을 들며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분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도 확보 규모에 차이가 크다"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해 확보액이 줄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세종사무소와 함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36억원을 확보했으며, 하반기 교부액을 더하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도 확보 실적뿐 아니라 시가 부담할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되, 지방비 분담과 준공 이후 관리·운영비를 고려해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관리·운영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신중하게 공모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