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근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함양)이 지난 10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리산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거 지역에서 지리산댐 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며 2018년에 사업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지리산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주간함양에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리산댐 추진 사안과 관련해 이를 제안한 권대근 도의원과,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해온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를 인터뷰했다. “기후재난에 대비…댐 건설 재논의해야” 권대근 경남도의원최근 가뭄과 홍수 등 대형 기후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함양군 역시 올해 심각한 가뭄을 겪은 반면 산청 등 인근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리산댐을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댐 건설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특히 최근에는 국가적인 가뭄으로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지는 등 가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함양군에서도 언제든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댐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재난 예방과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그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편 대형 산불에 대비한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도 필요하다. 지난 봄 함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소방헬기 약 50대가 투입됐으며, 진화 과정에서 헬기에 물을 공급할 저수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대형 산불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진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산댐도 이러한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지리산댐 건설 논의와 별개로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 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주민 피해와 민원에 대한 문제는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다소 이른 논의일 수 있다. 다만 향후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함양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리산댐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이번 5분 자유발언 역시 댐 건설을 확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제는 지리산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환경 보전과 기존 수자원 관리가 우선”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인근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댐이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환경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댐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댐 건설을 당연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하면 댐 역시 유입되는 수량이 줄어 용수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실제 함양군 곳곳의 저수지도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처럼 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댐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댐 건설을 가뭄 대응의 핵심 대책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한편 댐 건설이 산불 진화용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 기장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산불 발생 당시 함양에서 특별히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또한 대형 산불에는 수십 대의 헬기가 동시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한 곳의 담수원만으로 필요한 물을 모두 공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불 대응 효과를 댐 건설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현재 지역의 물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는 지리산댐 건설이 아니라 람천과 임천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계와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댐 건설까지 추진한다면 환경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댐 건설을 먼저 논의하기보다는 하천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지리산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준공까지 20여 년이 걸릴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휴천면과 마천면을 비롯한 지역에 각종 건설 장비가 투입되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하천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댐 건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리산댐 건설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