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에 정당별 의견을 모으고 정당 간 협의를 맡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당 대표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의원 총원이 단 10명인 군의회에 이미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교섭단체가 실효성이 있을지, 옥상옥(屋上屋, 옥상 위에 또 옥상을 얹는 일)으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함양군의회는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양당 대표가 먼저 협의해 갈등 줄이자”교섭단체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조직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과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무 설치 사항은 아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소속 의원이 3명 이상인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도 3명 이상 모이면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함양군의회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양당 모두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교섭단체의 기능에는 의회 운영 방향 정립과 정당 정책 추진, 소속 의원 의견 수렴·조정, 교섭단체 사이의 사전 협의,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등이 담겼다.박해철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양당 의석이 비교적 비슷해진 만큼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정책적으로 부딪히거나 정당끼리 갈등이 있을 때 원내대표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협상하면 군민들의 피로감을 덜 수 있다”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 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사전 조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A의원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만큼, 사전 논의를 보완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해당 조례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A의원은 “10명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교섭단체를 통해) 조금 더 토의하고 진행하면 잘 풀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먼저 입장을 조율하면 원 구성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B의원은 교섭단체와 기존 의회 조직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가 군의회 소관 정책과 사업을 다룬다면, 교섭단체는 정당 사이에 협의할 사안을 맡는다는 것이다. B의원은 “지역이 작고 군의회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균형발전에 있어 도와 정부에 대응할때 함께 목소리를 내는 등의 정당 간에 의논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원 구성 말고 어떤 사안 협의하나다만 원 구성 외에 교섭단체를 통한 정당 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필요한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취재에서는 향후 정당 간 의견 충돌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기존 운영 체계로 조율하기 어려웠던 정책이나 예산 심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이다.군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 비중이 크고,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지역구와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별도로 정당별 의견으로 모아 협의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의장·부의장의 의회 운영 리더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면 의장단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운영을 도울 수 있다. 반면 대표 간 합의가 의회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면 의장단의 조정 역할이 약해지거나 협의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사이의 역할과 협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D의원은 기존 의회 조직과 교섭단체의 역할 중복을 우려했다. D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을 결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짙다”며 “원 구성 때 서로 협의하는 것 외에 지역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교섭단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를 만들면 그에 걸맞은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면서 “협의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경우 오히려 다툼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E의원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것 같다”며 도입 필요성을 더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 차원의 활동 필요성과 군의회 안에 별도 협의 조직을 두는 문제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의원은 “여론을 들어보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C의원은 활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강조했다. C의원은 “정당 간 충돌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원 구성 때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방식도 과제다. 대표 간 사전 협의가 중심이 되면 무소속 의원 등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쪽에서 의견을 듣고 함께 가겠다”고 설명했다. B의원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지 고립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비 지원 근거 포함군의회 도입도 지역 차이조례안은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실질적·일상적인 역할 없이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에게 경비만 지원된다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조례 제정만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실제 활동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군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별 도입 현황에 차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파악한 교섭단체 관련 조례 보유 군의회는 총 20곳이다. 경남 지역에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곳은 하동군의회가 유일하며, 경북은 파악된 목록에 군의회는 없다.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된 사례도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21년 교섭단체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의원이 16명인 의회에 별도의 교섭단체가 필요한지, 소수정당이 소외되거나 생활정치보다 정당 논리가 앞설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다.교섭단체의 실효성은 정당별 의석 분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섭단체가 하나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의원의 의견을 모으는 기능은 하더라도 정당 간 협의·조정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는 어렵다.함양군의회도 향후 선거에 따라 의석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면서, 원 구성 외에 지속적으로 맡을 역할과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성, 비교섭단체 의원의 참여, 경비 지원 필요성 등을 추가 토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